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 아직 멀었다

이노두리 2023. 6. 4. 22:06

건설업 안접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하면서 여러가지 자료를 조사해 보니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발행한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가 아주 자세하게 잘 작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체제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규정하고 있고,

현장에서 이를 준수하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언급이 되어있다.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체제가 확립되고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기 위해서는 본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과연 현장에서 이를 준수하고 있고, 본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가 확립될 수 있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 관계법령 이행을 위한 관리상의 조치를 부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특히 건설업은 본사와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공사의 진행에 따라 위험요인이 수시로 변하며,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기업 단위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이 어느 산업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건설업 사고사망자 1,371명 중 건설기계·장비에 의한 사고사망자는 259으로 연간 건설업 전체 사망자의 20% 내외로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다.

[ 건설기계·장비에 의한 사고사망재해 현황 ]

(단위: )
사고사망자수 ‘18 ‘19 ‘20
건설업 1,371 485 428 458
  기계·장비 259 97 79 83
비율(%) 18.9 20.0 18.5 18.1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    에 의하면,

건설업체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핵심요소와 실행전략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핵심요소   실행전략
       
1 경영자
리더십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목표를 정합니다.
안전보건에 필요한 자원(인력·시설·장비)을 배정합니다.
본사에서 현장 작업자에 이르는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참여를 독려합니다.
       
2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건설현장 작업자 등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합니다.
       
3 위험요인
확인·개선
  건설공사 계획·설계 단계 시부터 안전을 고려하고, 이를 검토하여
공사계획을 수립합니다.

공정 진행에 따라 위험요인별 위험성을 수시로 평가합니다.
위험요인별 제거, 대체 및 통제 방안을 검토하여 이행합니다.
       
4 교 육   모든 구성원이 위험요인과 개선방법을 인식하고 작업합니다.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육합니다.
       
5 비상조치
계획 수립
  재해 발생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합니다.
급박한 위험 시 현장 작업자가 작업중지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6 도급·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수급인을 선정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있어,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7 평가 및
개선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합니다.
본사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현장을 점검합니다.
발굴된 문제점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합니다.

그러나 과연 누가 핵신요소를 ,실행전략을 읽어 보는가?

현장에 나가보면 아직도 안전보건체계구축에 대해서는 형식적이며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기 때문이다.

건설업 중대산업재해예방 아직 갈 길이 멀다.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 (건설업).hwp
1.56MB

 

<안전보건 자율점검표>를 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