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4

광주 건설 현장에서 잇따라 대형 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 회장이 

1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에서 열린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 침통한 표정으로 참석하고 있다.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은 이날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외벽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엿새 만이다. 

정 전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로 그러한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려 너무 마음이 아프다”며

 “이 시간 이후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에서도, HDC현대산업개발 전국 건설 현장 특별감독을 오늘 착수한다고 한다. 

12개 대규모 현장 대상 실시..근로감독관 100명 이상 투입

"5일 이상 진행..현장 감독 후 현산 본사 감독 진행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특별감독은 지난 지난 11일 서구 화정동 화정현대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아파트 외벽이 무너진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고 한다. 

사고 발생 다음날인 1월 12일 현장을 찾은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있을 수 없는 참담한 중대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강한 유감”이라며 동일·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산 본사와 주요 시공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지시했다고 한다고 한다.

 

특별감독은 현산이 시공 중인 전국현장 중 공정률과 공사종류 등을 고려해 선정한

12개 대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각 현장별로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감독반을 투입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최소 5일 이상 감독해 엄중한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한다. 

 

근로감독관 만 바쁘게 생겼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장의 안전관리 문제를 확인한 후 본사 감독을 통해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찾아보는 방식”이라며 “앞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다른 건설사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한다.

 

이번 감독에 투입되는 근로감독관도 100명 이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걸리는 일반 감독과는 달리 특별감독은 5일간 실시된다”며 “보통 1곳의 현장에 근로감독관이 10명 이상 투입돼 안전 관련 미비점 등을 살펴 본다”고 말했다.

 

또 불량현장에 대해서는 불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점검·감독도 추진한다고 한다.

지자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발주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한다.

이후 지자체 통보 현장은 패트롤점검, 불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박 화진 고용부 차관은 이날 오후 4시에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색 활동 계획, 타워크레인 해체 계획 등을 점검하고, 신속하고 안전한 수색·구조 활동, 검찰과 경찰, 노동청 협업을 통한 사고 책임 규명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은 이날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아파트 안전은 물론 회사에 대한 신뢰마저도 땅에 떨어져 죄송하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현대산업개발은 환골탈태하는 자세로 완전히 새로운 회사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이번 사고는 화정아이파크 2단지 아파트 한 개 동 23∼38층 외벽과 내부 구조물 일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다.

공사 작업자 6명이 실종됐고 1명은 다쳤다. 실종자 중 1명은 수색 4일 차인 1월 14일 지하 1층에서 사망한 상태로 수습됐고 남은 5명을 찾기 위한 수색이 진행 중이라 한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참조>

 

 

정말 환골탈태할까?

 

 

이 뉴스 기사 밑에 달린 댓글에 보면

 

김앤장하고 계약하고 소송준비중이라고 하더라~

머리숙이고 그만 두면 뭐하나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건설현장 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은 빨리 빨리 근성때문이다.

현대산업개발 직원들은 다 외주주고 현장 관리 직원들은 외주업체 닥달하고

공기 맞추라고 다그치고 못 맞추면 다음현장 계약에서 배제하고

이러니 부실공사가 생기고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거다.

 

 

차라리 전국 건설사들 모두 영업 정지 시켜고 해외 업체에 공사하도급 주거라!

여건은 따지지 않고 사고나면 엮어 넣으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 같은 건설업계 고용 계약 구조와 관련, 불법 하도급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법리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딴 뉴스나 나오니. . .참

 

 

건설비 상승의 부작용이 생기겠네요. 현장에서 중국인만 안쓰면 사고가 많이 줄어들겁니다.

 

 

일벌백계로 건설사 관행이 다 고쳐지기를..

하청 재하청 재재하청 등등등

 

 

고질병에 걸린 건설회사를 특별진료 해본다네요~~

사고나면 잠시 소란스럽고

시간지나면 언제 그랬어?

참으로 한심한 국가정책

이것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현주소이다

 

 

이 기회에 건설사 모두 감사를~~~ 하도급, 건설면허, 자격증 불법대여 등등~~~

 

욕심이 화를 부르다

 

아시아나 장난질 할 때부터 알아봤다..얍실한 기업....정몽규..니들은 이제 퇴출이다....사업 정리하고 접어라!

 

 

저가 살고있는 구미에서도 '아이파크'아파트 건설공사는 지금도 한참 진행중에  있다.

주위를 지나치다 보면, 중식시간에 근처를 지나치는 건설 근로자들을  보면

한눈에 보아도 대충 외국인 근로자들임을 그 형색에서.......쉽게 알 수 있다. 

 

 

업계에서는 광주 사고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건설노동자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고 한다.

현재 국내 건설 현장은 외국인노동자에게 의존하는데,

불법 체류자인데도 하청업체 직원으로 눈속임해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문제라고 한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자 대부분이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노동자인데 광주 사고로 이 같은 관행에 비판이 제기되자

  최근 자취를 감췄다"고 업계 관계자는 말한다고도 한다.

"일부 현장은 타설 노동자를 구하지 못해 비상이 걸렸다"고 전했다고 한다.

 

 

정 회장은 오늘 광주 참사 현장에 내려가 또 고개를 숙였다. .

 

정 회장은 현재 자신이 맡고 있는 대한축구협회장 자리에서 물러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망한다.

2013년 제52대 축구협회장으로 취임한 정 회장은 지난해 1월 3선에 성공하며 9년째 축구협회장직을 맡고 있다.

1962년생인 정 회장은 1986년부터 1998년까지 현대자동차 회장을 지냈다. 그러나 현대차의 경영권이 정몽구 회장에게 넘어가면서 부친인 고 정세영 현대차 명예회장과 함께 1999년 3월 현대산업개발로 자리를 옮겼다.

 

 

사고 책임자와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면서 오너인 정 회장의 책임론도 커지는 상황이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민들이 전면 철거후 재시공을 요구하면서

공사비와 피해보상비 등에 당장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각오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 신뢰도 저하에 따른 손실은 액수로 환산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다.

 

기존 아파트 주민들은 단지명에서 '아이파크' 브랜드를 떼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공공은 물론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신규 수주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민·노동단체 등과 여론이 악화되면서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고 관련 책임자 처벌을 비롯해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파트처럼 '와르르' 무너진 HDC현대산업 '정몽규의 꿈'

채신화 입력 2022. 01. 17. 15:23 수정 2022. 01. 17. 16:51 자료를 추가한다.

 

잇단 붕괴사고에 회장 퇴임..그룹 회장직은 유지

 

'모빌리티 기업'도 '아파트 명가'도 '부동산종합금융그룹'도 모두 물건너 갔다.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2년여 전 아시아나 항공 인수를 선언하며 모빌리티 그룹으로의 포부를 발표했던 그 자리에서 이번엔 본인의 사퇴를 선언했다.

 

하지만 정몽규 회장이 HDC그룹 회장직은 놓지 않아 '책임 회피성' 사퇴 지적이 나오는 데다 기업 신뢰도가 추락할대로 추락한 상황이라 여전히 험로가 예상된다.

 

"아이파크 불안해요"

 

'압구정 현대' 신화 또한 '과거의 영광'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976년 압구정 현대 개발로 '아파트 명가'로 우뚝 선 이후

2004년 시공능력평가 4위까지 오르며 '톱5' 대열에 들어선 바 있다.

정 회장이 꿈꿨던 종합부동산금융그룹도 더욱 험난할 전망이다.

본업인 주택건설이 탄탄하게 받쳐줘야 금융-부동산-개발 등의 사업 연계와 시너지가 가능한데 현재로선 쉽지 않아 보인다.

 

 

명목상 정 회장의 퇴진이라는 초강수를 두긴 했지만

사실상 정 회장이 물러나더라도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

이미 전문경영인 체제를 굳혀 유병규 사장과 하원기 전무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회장직 사퇴는 일부 경영에 관여하던 것이 사라질 뿐이다.

이번 사퇴를 두고 '책임 회피성' 사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고 수습에 따른 비용도 회사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준공 아파트, 준공 예정 아파트 할 것 없이 구조적 안전결함에 대한 법적 보증기간도 10년에서 30년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가장 치명적인 건 '아이파크' 이미지 타격이다.

두 번의 붕괴 사고로 기업 이미지가 악화하면서 수주 등 신규 수입을 올리기 힘들어 보인다.

광주시는 공공사업에서 일정 기간 현산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추후 사고 규모에 따라 1년간 영업정지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수주 시장에 당분간을 발을 내딛기도 힘들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상계1구역 재개발, 미아4구역 재개발 등 정비 사업에서 1조원이 넘는 신규수주를 기록하고 올해 압구정 현대 등 굵직한 사업장에 공을 들일 기세였다.

그러나 수주전에 참여했거나 참여 의향을 밝힌 서울 성북구 돈암6구역, 동작구 노량진3구역 등에서도 여론이 뒤집히는 분위기다.

'국내사업+주택사업' 비중이 대부분인 현대산업개발로써는 치명타다.

이 회사가 공시한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액을 보면 2조4360억원 중 해외 부문이 460억원(1.8%)에 불과하다.

 

ESG등급(현재 종합 B등급)도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지난해 학동 참사 이후 현대산업개발의 ESG 종합등급이 C등급까지 떨어진 전례가 있다.

 

채신화 (csh@bizwatch.co.kr)

 

 

 

<중대재해처벌법 및 중대재해 예방요령 설명회> 를 구미산단 입주기업체(기업당 1~2명)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안내문을 보고 오늘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냈다.

주관기관으로는, 구미단지 5개 안전유관기관 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에서 주관하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안전보건공단 , 구미시, 구미소방서, 한국산업단지공단 이다.

2022년 1월 25일 (화) 14:00~16:00

주요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및 준수사항,분야별 (사업장안전 , 화학물질안전, 화재안전) 중대재해 예방요령이다.

 

제발 중대재해법 .....이렇게 처벌하니....겁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도와주겠다는 것----정부가 이렇게 도와드립니다....을 밝혀 주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예산을 세워 ...얼마씩 도움을 드릴테니...신청하시라....등

세금으로,  군인 월급은 200만원으로 올려주겠다...

세금으로,  코로나로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들에겐 300만원씩 지급하겠다...면서

2022년 1월 27일부터---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주 처벌 강화.........

2024년 1월 27일부터---50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주 처벌 강화........

 

세금으로,  안전보건 중소기업 지원책은 왜 없는가?....

실무자, 제일 바쁘지 않은 1~2명 직원 (---말단 사원...) 몇 명 불러다가

잔뜩 겁주는 내용이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간절하다...

 

 

 어느 댓글 하나 더 소개합니다.......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

건설현장 근무자들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이상,

10년,20년 지나도 똑같습니다.

 

 

오늘 영하날씨인데 레미콘 콘크리트 타설하는 공사장이 있네요.

영하 날씨에 타설하면 안되는데 왜 자꾸 레미콘타설 공사를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현장은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네요.

 

 

여기에 대한 의견이나 자료 요청 있으신 분은 010-3810-9314 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